❓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대법원 양형기준(2026.7.1 시행) 기준으로 초범은 대체로
감경~기본 영역이 적용됩니다. 수치별 권고 구간은 대략 — 0.03~0.08%: 벌금 100만~400만원 / 0.08~0.2%: 벌금 300만~800만원 / 0.2% 이상: 벌금 700만~1,700만원. 실제 금액은 사건별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표는
처벌 기준표에서 확인하세요.
혈중알코올농도 0.1%인데 정식재판(구공판)까지 가나요?
0.08% 이상은 면허취소 수치라 구공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 + 무사고면 약식기소(서면 벌금)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면 약식 종결 또는 집행유예 방향으로 유리해집니다.
약식기소가 뭔가요? 법원에 안 나가도 되나요?
법정 출석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받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법원이 약식명령(벌금)을 우편으로 보내며,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언제 정지되고 언제 취소되나요?
행정처분 기준으로 0.03~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 또는 측정거부는 취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며,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초범 + 정지 수치 + 무사고면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 취소 수치 이상, 사고 동반이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양형자료 준비 자체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형자료 준비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커뮤니티 경험 기반 참고치: 재범방지교육 5~15만원, 심리상담+소견서 10~20만원, 봉사활동 무료~소정 참가비, 반성문·탄원서 본인 작성 시 무료. 전체 30~50만원 선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금주앱·AA모임은 적발 직후 바로 시작하세요. 봉사·교육·금주 기록은 1~3개월이 걸려서 미루면 재판 전에 완성하지 못합니다. 단계별 흐름은
절차 안내 참고.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처벌 안 받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험은 민사(치료비·수리비)만 처리하고, 형사는 별개입니다. 다만 합의는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요?
공탁 제도(법원에 배상금을 예치해 배상 의지를 증명)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시스템으로도 가능합니다. 합의보다 효과는 작지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법원 사회봉사명령과 자발적 봉사활동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판결로 부과되는 의무이고,
자발적 봉사는 판결 전에 스스로 해서 반성의 증거로 내는 것입니다. 자발적 봉사가 양형자료가 되는 쪽입니다. 방법은
양형자료 가이드 참고.